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남원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트센터 목적,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나.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1조)

다. 아트센터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4.∼ 2019. 10. 2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남원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만인로 9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센터”란 전시․공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대관”이란 제2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아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3. 각종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아트센터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아트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아트센터 시설 및 전시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 / 휴대폰 :
신청내역	사용 시설
	사용 일시
	사용 인원	총 명
	사용 목적
	협조 사항
사용기간 중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추가로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2.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